베트남 정부가 디지털 기술 산업 전반에서 발생하는 행정 위반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하기 위한 신규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호꾸옥중(Hồ Quốc Dũng) 부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공식 서명한 정부령 제401/2026/NĐ-CP호가 본격적으로 도입됩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IT 소프트웨어 개발, 하드웨어 제조, 인공지능(AI) 프로젝트, 스타트업 등을 운영하시거나 준비 중인 교민 사업자라면 이번 규정 내용을 미리 파악해 두셔야 합니다.
📜 신규 시행령 공포와 구체적인 적용 시점
이번에 서명된 정부령 제401/2026/NĐ-CP호는 2026년 11월 4일에 정식 공포되었습니다. 법령의 효력이 발효되어 현장에 적용되는 시행일은 2026년 11월 22일로 확정되었습니다.
해당 시행령은 디지털 기술 산업 분야의 행정 위반 행위, 이미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위반 사항, 처벌 형태와 과태료 수준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각 행정 위반에 따르는 시정 조치, 처벌 대상자 및 행정 처벌과 보고서 작성을 집행할 수 있는 직위별 권한까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 참고: 이번 정부령 제401/2026/NĐ-CP호는 2026년 11월 4일 공포를 거쳐 2026년 11월 22일부터 공식 시행되므로 현장 실무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위반 시 과태료와 행정 불이익
디지털 기술 산업 분야의 행정 위반에 처해질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조직과 개인에 따라 상한선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직에 부과되는 최대 과태료는 200,000,000VND이며, 개인의 경우 최대 과태료는 100,000,000VND에 달합니다. 동일한 위반 행위를 저질렀을 때 개인에게는 조직에 적용되는 벌금의 절반 금액이 부과됩니다.
적발 항목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수준은 아래 표와 같이 구분되며, 제반 행정 처벌 비용은 향후 현지 환율이나 법령 적용 실무 환경에 따라 ±10~20% 안팎으로 체감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요.
| 항목 | 대략 금액 | 비고 |
|---|---|---|
| 데이터베이스 정보 제공·업데이트·연결·공유 위반 | 10,000,000VND~60,000,000VND | 데이터 규정 미준수 시 부과 |
| 연구개발·생산 방해 및 금지 행위자 대상 제품·서비스 제공 지원 | 90,000,000VND~140,000,000VND | 고의적 불법 방해 및 조력 행위 |
| 혁신 스타트업 프로젝트 허위 정보 기재 및 우대·지원 사기 신청 | 90,000,000VND~140,000,000VND |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경우 적용 |
| 대규모 핵심 디지털 제조 및 AI 데이터센터 우대 신청 시 서류 위조·허위 정보 | 150,000,000VND~200,000,000VND | 대규모 투자 우대 혜택 사기 적발 시 |
| 국가 안보, 국방, 공공 이익, 인권·시민권 침해 악용 | 170,000,000VND~200,000,000VND | 법령상 최고 수준 과태료 적용 |
표에 기재된 금액 범위는 단체(조직)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며, 개인 대상 과태료는 해당 기준 금액의 50%가 적용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형사 기소 대상이 되지 않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행정 처벌로서 적지 않은 금액의 과태료가 내려집니다.
> 주의: 적발 시 단체는 최대 200,000,000VND, 개인은 100,000,000VND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시정 조치까지 함께 부과됩니다.
💻 반드시 유의해야 할 주요 위반 행위 유형
첫 번째로 주의할 부분은 디지털 기술 산업 데이터베이스 관련 규정입니다. 공공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보 제공, 정기적인 업데이트, 시스템 연결 및 데이터 공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어기면 10,000,000VND에서 최대 60,000,000VND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정상적인 산업 활동을 방해하거나 불법을 돕는 행위입니다. 법률에 규정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디지털 콘텐츠의 연구개발, 설계, 제조, 조립, 테스트, 검사, 패키징 등 일체의 생산 활동을 고의로 방해하면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디지털 컨설팅, 설치, 운영, 유지보수, 데이터 처리 등 제반 서비스 제공을 방해하거나, 금지 행위를 일삼는 조직·개인에게 디지털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전·대여·배포하여 불법 활동을 지원한 경우 90,000,000VND에서 140,000,000VND의 과태료가 집행됩니다.
세 번째는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침해하는 기술 오남용 행위입니다. 디지털 기술 제품이나 서비스를 악용하여 국가 안보, 국방, 공공 이익, 인권 및 시민권, 법적 권익을 침해할 경우 170,000,000VND에서 200,000,000VND에 달하는 최고 수준의 과태료가 떨어집니다.
> 팁: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디지털 콘텐츠 유통 시 타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인가받지 않은 불법 주체에 서비스를 납품하지 않도록 파트너사 검증을 철저히 거쳐야 합니다.
🏢 정부 우대 혜택 및 지원금 신청 시 주의사항
베트남 정부의 디지털 육성 정책을 통해 우대 혜택이나 재정 지원을 신청하는 과정에서도 엄격한 법 집행이 이뤄집니다. 디지털 기술 산업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국가 예산법이나 지자체 발전 프로그램의 지원금을 신청할 때, 서류에 허위 사실을 적거나 유효하지 않은 서류를 사용해 사기 행위를 벌이면 90,000,000VND~140,000,000VND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대규모 투자 단위인 핵심 디지털 기술 제품 제조 프로젝트나 대규모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 사업에서 우대 정책을 신청할 때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150,000,000VND~200,000,000VND의 무거운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 처벌에 이르지 않더라도 허위 신청 자체만으로 막대한 행정 처벌이 내려지므로 서류 작성 시 진위 여부를 각별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 안내는 공식 발표된 법령 내용에 근거한 것이며, 향후 세부 시행 지침이나 관계 기관의 현장 법 집행 방향에 따라 일부 행정 절차가 조정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인허가 및 과태료 관련 사안은 관할 당국의 공식 창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 https://www.vietnam.vn/ko/vi-pham-hanh-chinh-trong-linh-vuc-cong-nghiep-cong-nghe-so-bi-phat-toi-200-trieu-dong
- 법령·공식 원문(베트남어): https://tranluuquang.chinhphu.vn/
안내: 대표 사진은 Fuu J님이 Unsplash에 올린 사진입니다. (https://unsplash.com/@fuuj?utm_source=vietnam_portal&utm_medium=referr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