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비행기를 이용하다가 갑작스러운 지연이나 결항을 겪게 되면 현지 법령에 따라 정해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탑승하는 항공편의 출발지와 지연 시간에 따라 항공사의 법적 의무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사전 기준을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베트남 항공 운송 규정에 명시된 승객 권리와 단계별 보상 기준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 어떤 항공편에 베트남 보상 규정이 적용되나요?
현행 베트남 항공 운송 규정에 명시된 지연·결항 환불 불가 선지급 보상 의무는 베트남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외국에서 출발해 베트남으로 들어오는 입국 항공편은 베트남 법령이 아니라 해당 비행기가 출발한 국가의 법령을 따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 국가에서 출발해 베트남으로 향하는 비행기라면 유럽 연합의 항공여객 보호 규정인 EC 261/2004가 적용되어 최대 600유로까지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출발 여객의 권리는 교통운송부 시행규칙 제14/2015/TT-BGTVT호(2015년 7월 1일 시행)를 시작으로 제27/2017/TT-BGTVT호와 제19/2023/TT-BGTVT호를 거쳐 개정되었으며, 현재는 통합본 제44/VBHN-BGTVT호(2023년 8월 2일)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참고: 해외에서 베트남으로 들어오는 귀국편은 베트남 규정이 아닌 출발지 관할 법령이 적용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비행기가 지연되면 항공사에서 무엇을 지원해 주나요?
교통운송부 시행규칙 제19/2023/TT-BGTVT호에 따르면 비행기가 일정 시간 이상 늦어질 때 항공사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 단계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기 시간이 길어질수록 승객이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도 커지게 됩니다.
- 출발이 15분 이상 지연되는 경우 항공사는 승객에게 관련 상황을 신속히 안내하고 식음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 지연 시간이 2시간 이상으로 늘어나면 항공사는 추가 수수료를 받지 않고 다른 대체 항공편으로 일정을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 대기 시간이 5시간 이상에 달할 때는 승객의 요구에 따라 항공권 전액 또는 탑승하지 않은 미사용 구간에 대해 환불 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 법적으로 정해진 선지급 보상금은 얼마쯤 될까요?
항공사 귀책으로 인해 결항이 발생하거나 장시간 지연이 이어질 경우, 항공사는 승객에게 법정 선지급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상 액수는 비행거리와 노선 구분에 따라 명확하게 나뉩니다.
| 항목 | 대략 금액 | 비고 |
|---|---|---|
| 국내선 500km 미만 | 200,000 VNĐ | 항공사 귀책 결항 또는 장시간 지연 |
| 국내선 500km~1,000km 미만 | 300,000 VNĐ | 항공사 귀책 결항 또는 장시간 지연 |
| 국내선 1,000km 이상 | 400,000 VNĐ | 항공사 귀책 결항 또는 장시간 지연 |
| 국제선 1,000km 미만 | 25 USD | 항공사 귀책 결항 또는 장시간 지연 |
| 국제선 1,000km~2,500km 미만 | 50 USD | 항공사 귀책 결항 또는 장시간 지연 |
| 국제선 2,500km~5,000km 미만 | 80 USD | 항공사 귀책 결항 또는 장시간 지연 |
| 국제선 5,000km 이상 | 150 USD | 항공사 귀책 결항 또는 장시간 지연 |
표에 기재된 금액은 법률로 정해진 기준액이지만, 결제나 보상 수령 시점의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실제 체감하시는 가치는 대략 ±10~20% 안팎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 장거리 국제선일수록 규정된 보상 기준이 높아지므로 본인이 예매한 구간의 비행거리를 미리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 현장에서 바로 돈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정이 꼬여 경황이 없거나 공항 창구에서 선지급 보상금을 즉시 수령하지 못했더라도 나중에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기한을 넘기지 않고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공항에서 지급받지 못한 승객은 원래 출발하기로 예정되었던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항공사로 서면 청구를 진행합니다.
2. 청구서를 전달받은 항공사는 서류 접수일로부터 14영업일 이내에 조사 및 보상금 지급 처리를 완료해야 합니다.
> 팁: 공항을 떠난 뒤라도 예정 출발일 기준 90일 안에는 서면 접수가 가능하니 관련 증빙을 챙겨 항공사에 접수하세요.
⚠️ 보상을 아예 받지 못하는 예외 상황도 있나요?
항공편이 늦어지거나 취소되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선지급 보상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항공사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통제 불가능한 요인으로 결항·지연이 일어난 때에는 법령에 따라 항공사의 보상 의무가 면책됩니다.
태풍이나 폭우 같은 기상 악화, 항공 안전과 직결된 보안 위협, 관할 당국의 운항 중지 명령, 불가항력적인 기체 고장이 발생한 경우가 대표적인 면책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규정에 명시된 사전 시한(출발 24시간 전 등) 이전에 항공사가 승객에게 결항이나 지연 사실을 미리 정상적으로 통지 완료했을 때도 법적인 선지급 보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 안내는 베트남 교통운송부 시행 법령에 기록된 확인된 사실만을 정리한 것으로, 항공사별 세부 약관이나 현장 집행 기준에 따라 개별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https://chaovietnam.co.kr/lifenjoy-travel/
- 법령·공식 원문(베트남어): https://chinhphu.vn/he-thong-van-ban/van-ban-hop-nhat-so-44-vbhn-bgtvt-12967
안내: 대표 사진은 Chor Tsang님이 Unsplash에 올린 사진입니다. (https://unsplash.com/@chortsang?utm_source=vietnam_portal&utm_medium=referr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