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호치민] 호찌민시 교육국장, 매년 바뀌는 교육 정책에 최소 5년 안정 유지 건의

> 한눈에 보기: 호찌민시 교육훈련국장이 매년 바뀌는 시험 방식과 교육과정으로 인한 현장 피로를 호소하며, 초·중·고 보통교육 정책과 조직 모델을 최소 5년간 유지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습니다.

호찌민시 교육 현장에서 매년 이어지는 잦은 제도 변경과 과도한 행정 지침으로 인해 큰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260만 명이 넘는 학생을 관리하는 대규모 교육 도시의 수장이 중앙 감독 회의 자리에서 교육 정책의 '안정'을 거듭 촉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국가 보통교육 체계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제도의 연속성이 절실하다는 취지입니다.

🏫 잦은 제도 변경과 교육 현장의 피로 누적

응우옌떤팟(Nguyễn Tấn Phát) 호찌민시 교육훈련국장은 2026년 11월 9일 열린 회의에서 교육과정 구조와 시험 방식이 해마다 바뀌면서 교육 시스템 전체가 적응하는 데 극심한 피로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현장에 내려오는 과도한 행정 시행규칙(통달)과 빈번한 제도 수정 탓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조직 전체를 재편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요. 팟 국장은 이러한 잦은 변경이 교원을 비롯한 교육 인력 전반의 업무 질과 심리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매년 내년에는 또 어떤 내용이 달라질지 불안하게 기다려야 하는 구조 속에서는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행정 관리 측면에서도 시스템을 계속 전환해야 하므로 인력과 자원의 소모가 매우 심한 실정입니다. 교육 현장이 정책을 따라가는 데만 급급해지지 않도록 행정적 안정감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 참고: 이번 지적은 '교육 및 훈련의 획기적 발전에 관한 공산당 중앙 비서처 결의안 71호' 이행 현황을 살피기 위한 제401호 감독단과의 전문 업무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 보통교육 정책 '최소 5년 안정적 유지' 건의

팟 국장은 국가 교육의 핵심 뼈대를 이루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보통교육 분야에 대해 최소 5년간 정책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교육과정 구조는 물론이고 교과서 체계와 교육 행정 조직 모델까지도 5년 정도는 흔들림 없이 유지되어야 현장이 안정된다는 설명입니다. 행정 관리의 일관성이 담보되어야 일선 교사와 학생 모두가 학업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의 배경에는 최근 베트남 교육훈련부(Bộ GD-ĐT)가 잇따라 추진 중인 제도 개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훈련부는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10학년 입학시험에서 불과 2년 만에 세 번째 과목 폐지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교사 1인당 담당해야 하는 수업 시수를 확대하는 방안 등 교육 현장에 직결되는 굵직한 변경 사항들이 연이어 논의되면서 교육계의 혼란이 커진 상황입니다.

📊 260만 학생과 교육 경상비 20%를 감당하는 호찌민시의 무게

호찌민시는 재학 중인 학생 수가 260만 명을 넘어서는 대규모 교육 도시로, 다양한 학교 모델을 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방대한 만큼 정책이 한 번 바뀔 때마다 각 학교와 학생들에게 미치는 파급 효과도 타 지역보다 훨씬 크게 나타납니다. 시 전체 예산 중 교육 경상비가 차지하는 비중만 해도 약 20%에 달해 전국 최고 수준에 속합니다.

재정 투입 규모와 학생 수가 막대한 만큼 작은 규정 변경 하나도 거대한 행정 비용과 혼선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 당국이 추진하는 결의안 71호 점검 과정에서 이번 건의가 공식 전달된 만큼, 향후 보통교육 정책의 수정 주기와 10학년 입시 개편안이 어떤 방향으로 조율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 주의: 본 내용은 베트남 호찌민시 교육훈련국의 회의 발표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중앙 교육훈련부의 최종 지침 확정 여부에 따라 세부 시행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