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일반비자로 회사 방문 시 발생하는 문제점과 처벌 규정

베트남에 관광 목적 등 일반비자로 입국한 뒤 현지 공장이나 사무실을 찾아가 업무를 보면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허가받은 체류 목적과 다른 활동을 사업장 내에서 수행하다 적발되면 외국인 개인은 물론 방문 대상 기업까지 무거운 행정 처벌을 받게 되니 각별히 신경 써야 해요. 출장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출장 목적에 부합하는 정식 비자를 사전에 갖추고 방문해야 불미스러운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 관광 등 일반비자로 현지 사업장에 방문하면 왜 문제가 될까요?

베트남 출입국 당국은 외국인에게 발급된 비자의 체류 목적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 관광비자나 목적에 맞지 않는 사증으로 입국하여 베트남 법인 사무실이나 제조 공장에 머물며 일하는 행위는 승인된 체류 목적 범위를 벗어난 활동으로 분류돼요. 현지 이민국과 노동 당국의 불시 단속에서 회의 참석이나 기술 지원, 업무 지시 등이 적발될 경우 엄격한 법적 제재가 뒤따르게 됩니다.

> 주의: 허가된 목적 외의 활동은 입국자 본인뿐만 아니라 방문을 허락한 현지 기업에도 법적 책임을 묻습니다.

⚖️ 규정을 어기면 개인과 기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까요?

외국인이 허가된 목적 및 프로그램 외의 활동을 진행하다 적발되면 강력한 금전적·행정적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부가 처벌로는 강제 추방(trục xuất)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베트남 출입국관리법(Luật số 47/2014/QH13) 제21조에 따라 추방 집행일로부터 3년간 재입국이 금지돼요. 아울러 방문 대상 기업 역시 초청이나 보증 절차 없이 외국인을 사업장 내에서 일하게 하거나 노동허가증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했을 때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위반 항목별 과태료 기준은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방문자체를 근무한것으로 간주해버림)

표에 기재된 금액은 위반 주체와 고용 인원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니 사업장 관리자는 관련 법규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강제 추방 처분의 법적 근거는 시행령 제144/2021/NĐ-CP 제18조 제8항 b호에 따릅니다. 그 외에 추가적인 거주증 취소 절차나 세부 행정 처분 기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불이익을 피하고 합법적으로 출장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회사 방문이나 현지 업무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출장자는 반드시 사전에 적법한 입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공식 전자비자를 신청하거나 현지 파트너사의 지원을 받아 상용비자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1. 베트남 정부 공식 e-비자 포털(evisa.gov.vn)에 접속하여 출장 목적(Business activities)을 명확하게 지정한 후 전자비자를 발급받습니다.
2. 공식 전자비자 발급이 어렵거나 장기 체류가 필요한 경우 현지 파트너사의 초청장을 구비하여 정식 상용비자(DN1, DN2)를 사전에 취득합니다.

초청장 발급에 필요한 세부 구비 서류 목록이나 심사 기준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베트남 현지 파트너사나 관할 출입국 당국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 팁: 전자비자 신청 시 단순 여행이 아닌 비즈니스 활동(Business activities) 항목을 선택해야 현지 기업 방문 시 합법적인 체류 목적을 소명하기 수월합니다.

💵 정식 e-비자 발급 수수료와 승인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출국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전자비자 발급에 드는 비용과 소요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때 적용되는 공식 수수료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비자 수수료 결제 비용은 환율이나 결제 수수료에 따라 ±10~20% 안팎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 전자비자는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을 완료한 뒤 영업일 기준으로 통상 3~5일 정도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비자 심사가 지연되거나 거절되었을 때의 대처 요령 및 급행 진행 비용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니 여유 있는 일정을 두고 비자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발급 수수료와 관련 출입국 행정 규정은 정부 정책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