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국가 핵심 성장동력으로 관광산업을 키우기 위해 대대적인 규제 완화와 세제 인센티브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대규모 자본을 유치하는 대형 관광 복합 프로젝트에는 파격적인 법인세 감면과 최장 70년의 사업 기간을 보장하고, 주요 문화·엔터테인먼트 거점은 하루 24시간 내내 불을 밝힐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계획이에요. 하노이, 호치민, 다낭 같은 주요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관련 비즈니스를 구상 중인 교민과 투자자분들이라면 이번 정책의 세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 관광산업 특별 결의안 추진 배경
베트남 정부는 단순히 입국 관광객 숫자를 늘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외국인 방문객의 체류 기간을 늘리고 지갑을 열게 만들 고부가가치 복합 관광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정책 결의안 초안을 국회에 정식 제출했는데요. 이번 안건에는 하노이, 호치민시, 다낭을 관광 성장 거점으로 삼아 국내외 대규모 투자를 끌어들이고, 야간경제 활성화와 전문 인력 양성, 인프라 확충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국제 공연과 축제 유치 시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신규 국제 항공노선 개설 지원, 외국인 관광객 비자 정책 개선, 의료관광 및 디지털 관광상품 개발, 인공지능(AI)과 가상현실(VR)을 접목한 관광 서비스 개발 장려책도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 대형 관광 프로젝트 투자 기준과 세제 혜택
초안에 담긴 내용 중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대규모 투자 사업을 두 단계로 나누어 제공하는 세제 감면책입니다. 기준 요건을 갖춘 전략적 프로젝트나 동력 프로젝트로 지정되면 일반 법인세율인 20%에 비해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돼요.
| 항목 | 대략 금액 | 비고 |
|---|---|---|
| 전략적 관광 프로젝트 총투자액 | 30조동 이상 | 관광 분야 직접 투자 15조동 이상 및 최소 2,000명 이상 고용 창출 필수 |
| 동력 관광 프로젝트 총투자액 | 10조동 이상 | 관광 분야 5조동 이상 및 최소 1,500명 이상 고용 창출 필수 |
표에 정리된 투자 규모는 기준 법령상 정해진 필수 조건이며, 실제 프로젝트 추진 환경이나 인허가 절차, 시기·환율 등에 따라 현장 예산은 ±10~20% 안팎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 총투자액 30조동 이상(관광 직접 투자 15조동 이상, 최소 2,000명 이상 고용)을 만족하는 전략적 관광 프로젝트는 최장 70년이라는 장기 사업 운영 기간이 주어집니다. 여기에 더해 법인세를 최대 4년간 전액 면제받고, 면제 기간이 끝난 뒤에도 최장 9년 동안 50% 감면을 적용받게 됩니다. 총투자액 10조동 이상(관광 분야 5조동 이상, 최소 1,500명 이상 고용)의 동력 관광 프로젝트에는 5년 동안 10%의 우대 법인세율과 토지 임대료 감면 혜택이 시범 도입됩니다.
> 팁: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는 프로젝트라도 관광 분야 직접 투자 비율과 현지 고용 인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법정 우대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 야간경제 거점 24시간 운영 허용 요건
그동안 영업시간 제한으로 아쉬움이 컸던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해 파격적인 운영 방식도 도입됩니다. 대규모 공연장, 콘서트홀, 엔터테인먼트 복합시설, 축제 거리 등 야간경제 거점 공간을 대상으로 최대 5년간 24시간(24/7) 쉼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시범 제도가 마련돼요. 밤늦게까지 즐길 수 있는 문화·체험 시설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외국인 관광객의 야간 소비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팁: 24시간 시범 운영은 사업자가 임의로 시작할 수 없으며, 반드시 관할 지자체가 치안·소방 계획을 마련해 총리 승인을 거쳐야 하므로 현지 인허가 동향을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 투자 시 꼭 짚어야 할 제외 대상과 이행 조건
정부가 제공하는 파격적인 혜택만큼 사후 관리와 제한 사항도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24시간 엔터테인먼트 및 야간경제 시범 운영은 지자체(성·시 인민위원회)가 치안, 안전, 소방, 환경 대책을 담은 세부 계획안을 먼저 세워 베트남 총리의 공식 승인을 얻어야만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어요. 또한, 세제 혜택을 노린 무분별한 투자를 막기 위해 사업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총투자금의 최소 30%를 실제로 집행 완료해야만 관련 요건이 인정됩니다.
무엇보다 혜택 적용 대상 업종을 잘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이번 투자 인센티브는 순수한 관광 관련 시설과 활동에만 집중적으로 주어집니다. 카지노, 상금형 전자게임, 베팅 사업은 물론 일반 부동산 사업 부문은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전면 제외되므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 주의: 부동산 분양이나 게임장 같은 수익형 모델을 끼워 넣더라도 해당 부문은 세제 감면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되니 회계·세무 계획을 엄밀히 분리해 수립해야 합니다.
📅 표결 일정 및 향후 추진 계획
이번 특별정책 결의안 초안은 국회 심의 절차를 거치는 중입니다. 베트남 국회는 2026년 11월 21일 본회의에서 해당 결의안 초안에 대한 최종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본회의 표결을 거쳐 원안대로 최종 통과된다면, 정책 시행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6년 12월 31일까지 10년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현지에서 대형 레저, 숙박, 엔터테인먼트 관련 진출을 모색하는 분들은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와 향후 하위 시행령 제정 추이를 계속해서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는 공식 발표 초안을 토대로 정리한 자료이며, 실제 입법 과정이나 현지 정부의 세부 시행 지침에 따라 구체적인 요건이 바뀔 수 있으므로 관련 프로젝트 추진 전 반드시 주무 관청의 최종 공고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 https://www.vietnamkorea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46
- https://tienphong.vn/mo-co-che-dac-thu-du-an-du-lich-30000-ty-duoc-de-xuat-mien-thue-4-nam-post1794017.tpo
- https://thanhnien.vn/
- https://tuoitre.vn/
안내: 대표 사진은 Micah Camper님이 Unsplash에 올린 사진입니다. (https://unsplash.com/@m_camper?utm_source=vietnam_portal&utm_medium=referr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