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생활하거나 비즈니스를 운영하다 보면 붉은 바탕에 노란 별이 그려진 국기와 국가 상징을 일상 곳곳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은 국가를 대표하는 공식 상징물의 규격과 형태를 법률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 상징을 훼손하거나 모독할 경우 현지 법령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교민과 장기 체류자라면 관련 법률 내용을 미리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베트남에 가기 전 준비하며 알아보는 국가 공식 상징 규정

베트남에 입국하기 전 현지 국가 체제와 기본 상징을 파악해 두면 현지 문화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Hiến pháp 2013) 제13조는 국기와 국장, 국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기 규격: 너비가 길이의 3분의 2인 직사각형 모양이며, 붉은색 바탕 한가운데에 노란색 오각형 별이 자리합니다.
• 국장 형태: 붉은색 바탕 중앙에 오각형 금색 별이 있고 그 주위를 벼 이삭이 둘러싸고 있으며, 하단에는 톱니가 반쯤 난 수레바퀴와 함께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글자가 새겨진 원형입니다.
• 공식 국가: 'Tiến quân ca'(행진곡)의 곡과 가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지 법률에 규정된 이러한 세부 비율과 문양은 공식 문서나 행사에서 그대로 쓰이고 있으니 출국 전 기본 상식으로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 현지에 도착해서 확인하는 국경일과 역사적 배경

베트남 현지에 머무르다 보면 수도와 주요 국경일의 역사적 의미를 직접 체감하게 됩니다. 헌법 제13조 제4항 및 제5항에 명시된 베트남의 수도는 하노이이며, 국경일은 1945년 9월 2일입니다.

이 날짜는 베트남 역사에서 매우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1945년 9월 2일 하노이 바딘 광장에서 호찌민 주석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며 베트남 민주공화국의 수립을 전 세계에 공식 선포했습니다. 현지 거리 곳곳에 국기가 게양되는 국경일 시즌에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깊게 깃들어 있으므로 체류 중 의미를 되새겨 보셔도 좋겠습니다.

⚖️ 체류 일정이 끝난 뒤에도 주의해야 할 법적 처벌 기준

베트남에 체류하는 동안은 물론 관련 콘텐츠나 인쇄물을 다룰 때도 국가 상징물 취급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베트남 법령은 국가 상징을 훼손하는 행위를 중대한 범죄로 취급합니다.

베트남 형법(Bộ luật Hình sự 2015, 법률 제100/2015/QH13) 제351조에 따르면 국기나 국장, 국가를 고의로 모독하거나 훼손한 자는 다음과 같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경고
• 3년 이하의 비구금 교화형
•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모독이나 훼손 행위에 부과되는 별도의 벌금이나 과태료 금액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금전적인 제재 외에 즉각적인 인신 구속이나 교화형이 선고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므로, 현지 행사 참여나 온·오프라인 활동 중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징물을 정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국가 상징물과 관련된 별도의 공식 이용 요금이나 발급 수수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지 행정 절차나 법령 적용 기준은 개별 관할 기관이나 사안별 정황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